미국 투자 이민 금액은? #EB-5 비자 비용

미국 투자 이민 중개업체에서 컨텐츠 기획자로 근무하며 설명회 기획 및 운영, 컨텐츠 기획을 담당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자녀교육 / 사업 등을 목적으로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보는 부족하여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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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미국 투자이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투자이민 EB-5 수속 비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여년 간, 50만 달러였던 투자금액

미국 투자이민은 간접투자, 직접 투자로 나누어졌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진행하는 미국 투자이민은 간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 직접 투자처를 찾고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반면 간접 투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국내 이주업체를 통해 투자 및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접 투자를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이주업체는 TEA 지역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50만 달러로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TEA 지역이 아닐 경우 100만 달러) 미국에 유학을 가더라도 영주권 얻기가 점점 어려워 지자, 자녀 교육 문제로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늘었고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투자자의 가족까지 영주권 획득 가능) 2019년 11월 금액 상환 이전에는 국내에 할당된 EB-5 신청 인원을 대부분 채웠습니다.

2019년 11월, 90만 달러로 상향

19년 11월 50만달러였던 투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향되었습니다. 미국 투자금이 다른 국가의 투자금 대비 낮은 금액이며,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인데요. 공청회를 통해 2019년 11월 21(목) 부터 적용되어 기존 90만 달러였던 TEA 지역은 90만불로, 일반 도심지역은 100만불에서 180만불로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TEA 지정 권한이 투자지역 정부에서 DHS(국토 안보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높은 금액과 조금 더 엄격해진 TEA 지정 으로 인하여 투자금 인상 직후에는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고, 신청 인원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2021년 6월, 소송을 통해

투자금 인상 무효

2021년 6월, EB-5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 베링 지역센터(리저널 센터)의 미국 국토안보부 대상 미국투자이민 개정 규칙 적용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승인한 사건입니다.
즉,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을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TEA 지역이 아닐 경우 100만 / 180만 달러) 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무효화 된 것입니다. (EB-5 현대화 규칙에 대한 무효)
또한 TEA 지역 선정 권한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이제 다시 미국 투자이민이 가능하였느냐?

92년 부터 진행된 미국투자이민(간접투자)는 파이널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미번 미국의회에서 연장이 필요합니다. ㅣ난 30년동안 의회 회기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왓는데요 21년 6월 30일은 또 달랐습니다. EB-5 연장안이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프로그램이 급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재개 시 미국투자이민 금액은?

미국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50만달러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것도 한가지 원인인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의 부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미국내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외부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미국투자이민의 목적이 미국의 경제활성화, 고용창출인 만큼 현 시점에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잇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50만불로 유지되어 왔던 만큼 최근 변경된 90만달러보다는 투자 유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50만 달러로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이주업체발 뉴스기사를 보면 미의회 내부적으로 리저널 센터 프로개램 연장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으며,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햇을 때, EB-5 투자금액의 경우 50만불로 임시 부활되어 12월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 매일경제 (국민이주)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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