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난임휴가 I 지급 조건, 기간, 확대 전망

난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휴가란 무엇인지, 몇일정도 주어지는지 지급조건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확대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리서치 출처: 파이낸셜 뉴스, 베이비타임스)

난임휴가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난임휴가란 난임치료휴가와 동일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규정되어있는 법적인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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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기간을 얼마나 되나요? 지급 조건은요?

• 난임치료 휴가 : 대부분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기간입니다. 
• 연간 3일이 지급됩니다.
• 이중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 연간이라고함은 입사 이래로 1년의 기한입니다. 
• 3일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은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여야 합니다. 보통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받기 위하여 청구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난임 치료를 위해 청구하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난임을 위한 치료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전준비단계(체질개선, 몸관리를 위한 기간이라던지) 배란 유도를 위한 준비기간이라던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시술 전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급기간은 3일입니다.

다만 연간 3일입니다. 시험관을 해본 입장에서 연 3일은 너무 적긴하죠. 보통 시험관 시술을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 1회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병원갈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니다. 탄력근무, 연차휴가, 난임휴가를 적절히 사용해야 1회를 끝낼 수 있어요. 모쪼록 연간 3일동안 주어지는 휴 중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난임휴가 3일은 분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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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휴가 사용날
• 휴가 신청연월일
•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시험관 시술관련 서류(의료기간)
• 난임치료 예정일이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야함

휴가 신청서를 당연히 제출해야겠죠. 휴가신청서에는 휴가 신청날짜, 사유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유에 대한 증빙(이 경우에는 난임치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문서) 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의료기관에서 기재한 난임치료 예정일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 Q&A) 난임치료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자 Q&A) 난임 치료를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해당일자가 사업운영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시험관 시술을 해본 개인으로는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선 기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조건적인 연차를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연차일(예를 들어 이식일의 경우는 연차가 필요합니다. 채취일이나) 의 증가가 필요하겠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 따라서는 재택을 도입해도 좋고요. 반차, 반반차의 활용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의 경우 난임치료를 위해 아침일찍 병원을 방문한 후에 회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무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하며 직장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육아와 출산후에도 커리어를 유지하며 회사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윈윈입니다. 사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선에서 조금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보역시 23년 상반기에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하고고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